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중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입원, 피치 못할 경조사 참석, 또는 신체적, 심리적 소진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24시간 돌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의료 지원 필요 대상, 감염병 질환자, 무연고 발달장애인 제외 |
| 💰 지원 내용 | 1회 입소 시 1~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 24시간 돌봄 지원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
| 📝 신청 방법 |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참석,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소진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일 이내의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이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호자는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지원,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야간 돌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도 1일 이용료 1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식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료 책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사, 석션, 투석 등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요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장애요건: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시설요건: 장애인 거주시설 미입소자
- 건강요건: 전문적인 의료 지원 불필요, 감염병 질환 미보유
- 보호요건: 보호자가 존재해야 함 (무연고 발달장애인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거주 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야간, 주말, 공휴일 또는 당일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 보호자의 긴급 상황 사유, 필요한 돌봄 기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입원 확인서, 진단서, 경조사 관련 증빙 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가족의 사망 등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앞서 설명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긴급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입원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조사 참석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소진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건강 상태, 특이 사항, 선호하는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이는 돌봄 제공 기관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연락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후기나 경험담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락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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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질환 보유자, 무연고 발달장애인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거주 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