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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심과 2심 모두에 설치될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완벽 분석 Read More